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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은 24일, 「ICT 비전 간담회」에서 총무성 대신(장관)의 「ICT 뉴딜」을 공표했다.

ICT 비전 간담회는 작년 10월 부터 향후의 ICT(정보통신기술) 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전망하여 2015년의 종합적인 ICT 정책의 비전을 6월 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던 중 작년 가을 금융 위기의 발단으로 전세계적인 불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ICT 산업을 새로운 성장 전략의 틀로 긴급 제언했다고 한다.

비상사태 제언은 「ICT 뉴딜」이라는 타이틀 아래, “ICT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수단”, “ICT 산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ICT 관련 투자의 증가로 인해 중기적으로 100조 엔 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면서, 3년 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8개 중점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이하는 각각의 제언과 주장의 골자가 되며, 상세 전문은 총무성에서 PDF로 공개 중이다.

제언 1. “세계를 한 걸음 리드해야 한다”라는 모토로 정보통신 기반의 조기 실현에 의해 국민의 편리성을 향상해야 한다. 2010년을 목표로 디지털 격차의 조기 해소를 목표로 하며, 아울러 휴대전화의 음영지역 해소를 촉진하고, 국민이 널리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실현해야 한다.

제언 2. 혁신적인 전자 정부로 정부의 효율화와 국민이 편리성을 실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연간 6천억 엔 규모의 구축•운영 경비가 드는 현재의 전자 정부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등의 대폭적인 코스트 삭감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언 3.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의 가속화로 의료•교육의 질이 비약적인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 의료비 청구서의 완전한 온라인화를 시급히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원격 진료의 실현, 의료 정보 활용에 의한 예방 의학의 보급 촉진, ASP•SaaS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안심•안전의 확보 등, 의료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한 ICT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현장의 개선, 환자 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교내 LAN의 정비를 가속화하는 것과 동시에, ASP•SaaS등을 활용한 교무의 정보화, 초중등 교육에서의 정보 교육의 충실과 고도의 ICT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들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력이 있어야 겠다. 의료 분야에서 “ICT 의료 특구”, 교육 분야에서의 “ICT 교육 특구”의 구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제언 4. 그린 ICT에 의한 저 탄소 혁명의 실현이다. 자연 에너지 등을 활용한 그린 데이터센터의 구축 등 ICT 산업 자체의 CO2의 삭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한 환경 대응을 도모하는 것 외에 국민 한 명 한 명이 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한 가정의 CO2 배출량 “가시화”를 실현하는 등 그린 ICT의 실현을 위해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제언 5. ICT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신 산업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라 비는 주파수의 활용과 할당 등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과 “부딪치지 않는 차”를 실현하는 관련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 십조 원 규모의 신 산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제언 6.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애니메이션, TV 프로,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지방에 머물고 있는 콘텐츠의 발굴로 지역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의 가속화, 콘텐츠 시장의 형성, 지방 특색 산업과 관광자원의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언 7. ICT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활성화을 실현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안심•안전한 마을 조성을 전국 규모로 추진하고, ICT의 진가를 지역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방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등의 상권을 전국,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기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학교, 병원, 도서관,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등 기반 정비를 가속화하는 것과 동시에, 안심•안전한 네트워크 이용 환경을 위해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ICT의 활용(제언 3)으로 주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제언 8.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주요 거점으로 공동 연구 개발, 인재 육성•상호 교류, 공동 사업 전개 등을 가속화하는 등,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참고자료 : RBB Today, 2009/2/24, 총무성, 20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