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식경제부_281회 국회(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보고자료

신성장동력 발굴결과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ㅇ (녹색기술산업, 6개)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ㆍ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ㅇ (첨단융합산업, 6개)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 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식품산

고부가 서비스 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 지경부 주관 및 공동주관 신성장동력

□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 사유
 

분야

신성장동력

선정 사유

구분


1.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해결 능력 및 미래 거대 시장잠재력 등

장기


2. 탄소저감에너지

 기후변화ㆍ자원위기 대응, 우리나라 잠재력 유망

장기

녹색

기술

3. 고도 물처리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 시장 유망 등

중기

산업

4. LED 응용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력 등

중기


5. 그린수송시스템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장기


6. 첨단그린도시

삶의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단기


7. 방송통신융합산업

국내 IT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등 

단기

첨단

융합

8. IT융합시스템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을 IT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단기

산업

9. 로봇 응용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장기


10. 신소재ㆍ나노융합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등

장기


11.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등

장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미래 식량자원문제 해결 및 고부가화 등

중기

고부가

13.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단기

서비스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중기

산업

15. 녹색 금융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중기


16.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중기


17. MICEㆍ관광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단기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성장동력별 주요 추진전략

<녹색기술산업>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주요 추진전략

1. 신재생에너지

   (박막 태양전지,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박막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2세대(MCFC)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ㆍ바이오에너지, 조력 등 핵심 기술개발

ㆍ그린홈 100만호 추진, RPS(신재생 공급의무할당제) 등

2. 탄소저감에너지

  (차세대 신형원전)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여건조성>

ㆍCO2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핵심공정개발

ㆍ차세대 신형원전(APR+) 개발

ㆍ원자력 협력채널 구축 등

3. 고도 물처리 산업

  (수처리 플랜트)

<응용 기술개발, 예산사업>

첨단 수처리 기술개발(해수담수화 등)

ㆍ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개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ㆍ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4. LED 응용

   (LED 조명)

<응용기술개발, 예산시범사업>

LED 핵심 기술개발

ㆍLED 광기술력 향상사업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우선 시범사용(공공건물ㆍ도로교통시설 등) 등

5.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WISE선박)

<응용 기술개발, 세제지원>

ㆍ하이브리드카 핵심 원천기술 개발

ㆍ고부가 부품소재 국산화

해양 플랜트, 빙해선박, 고부가 선박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ㆍ클린디젤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ㆍ보급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6. 첨단그린도시

   (U-City)

<예산시범사업, 제도개선>

ㆍU-City 시범사업 추진

ㆍ하이 그린홈 시범사업 추진

ㆍ국가공간정보법 제정

지능형교통체계 법령‧제도(범위의 해ㆍ항공분야 확대 등) 개선

ㆍ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 등

<첨단융합 산업>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주요 추진전략

7. 방송통신 융합산업

  (IPTV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제도개선, 응용기술 개발>

ㆍ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등 규제체계 선진화

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기반 구축

차세대 IPTV 기술 및 IPTV 공공서비스 표준모델 개

핵심 원천기술 개발(실감미디어, 차세대DTVㆍDMB, WiBro) 등

8. IT융합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Flexible 디스플레이)

<응용기술 개발>

ㆍ자동차, 조선 등 IT융합 응용 및 원천 기술개발

ㆍRFID/USN 핵심기술 개발 등

9. 로봇 응용

   (소방방재 로봇)

<응용 및 기초원천기술 개발, 예산사업>

ㆍ지능형 로봇 핵심기술 개발

R&D, 수요창출을 연계 로봇 Star Project 추진

ㆍ세계 최고 권위의 로봇 경진대회 육성

ㆍ로봇랜드 등 로봇수요 공간 조성 등

10. 신소재ㆍ나노융합

   (하이브리드카 경량화 복합소재)

<응용ㆍ기초원천 기술개발>

ㆍ신소재ㆍ나노융합 선점소재 핵심기술개발

ㆍ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

ㆍ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

11.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ㆍ유전자ㆍ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약품

ㆍ바이오진단시스템 및 의료영상/생체진단기기 개발

ㆍ인허가제도 개선(바이오제네릭 허가제도 등)

선진국수준 품질기준 조기정착

신개발 의료기기 보험수가 및 노인요양보험대상 확대 등

12. 고부가 식품산업

   (천연식품 소스ㆍ첨가물)

<예산사업(인프라구축)>

ㆍ한식세계화사업(홍보ㆍR&D 확대 등)

ㆍ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ㆍ김치연구소 등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ㆍ식품ㆍ외식정보 분석사업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주요 추진전략

13.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제도개선>

의료법 개정(해외환자 소개ㆍ알선허용, u-Health 진흥 등)

ㆍ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ㆍ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ㆍu-Health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예산사업, 제도개선>

해외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등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검토

ㆍ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U-러닝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확대

ㆍ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등 U-러닝 지원

15. 녹색 금융

  (탄소배출권 거래소)

<제도개선>

ㆍ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원

ㆍ녹색산업 전용펀드 제도화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및 녹색 펀드 공모 상장

녹색주식 전용 거래시장(Green Industry League) 개발 등

16. 콘텐츠ㆍ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제도개선, 예산사업>

콘텐츠 진흥법령 정비

지재권 활용 확대 등 SW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다양한 장르의 OS/MU 콘텐츠 지원, 디지털 디자인 육성,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조성 등 

17. MICEㆍ관광

   (생태관광)

<예산사업>

ㆍ전시장 확충 등 MICE 인프라 구축

ㆍ해외마케팅 강화 및 해외 전담기지 마련

ㆍ세계적수준의 국내공연축제 육성

안내지원센터, 전담인력 등 국내 관광인프라 확충 등

□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 신성장동력 개요(ICT 부문만)


(1) 첨단 그린 도시

□ 개념 및 현황

 ㅇ 첨단그린도시는 기존 도시에 IT기술과 생태기술을 융ㆍ복합한 도시로써, U-City 건설, 공간정보산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포괄
 ㅇ 해외에서도 경쟁적으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추세이며, 여러 분야가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新산업임에 따라 신성장동력화 필요
   ※ 해외사례: (U-City) 두바이, 필란드 헬싱키 등에서 첨단 도시를 조성
               (GIS) 세계적 IT 기업이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노키아 등)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2018년 세계 첨단그린도시 관련 시장의 규모는 2천4백억불, 국내 시장규모는 1.2조원으로 예상됨
   -  ‘15년경 국내 U-City 생활 인구는 230만명 추정
 ㅇ (파급효과) 국내 추진ㆍ계획중인 U-City(51개지구)의 건설 총사업비는 3조 6천억원, 이에 따라 약 6만 2천명의 일자리창출 예상됨
 ㅇ (경쟁여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국가 인프라, 높은 정보활용 등 우호적 기반환경을 보유하여 첨단그린도시의 Test-Bed로 최적이며, 이미 앞선 U-City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

□ 비전 및 목표

 ㅇ 2018년 세계 시장(2천4백억불)의 18%선점하고, 10만명 고용 창출

□ 주요 추진전략 : 예산사업(시범사업), 제도개선(법령정비)

 ㅇ 첨단그린도시 성공모델 및 해외진출 모델 개발을 위해 U-City 및 하이그린홈 시범도시 조성
 ㅇ 첨단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기본법 제정 및 U-City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 정비

(2) 방송통신 융합산업

□ 개념 및 현황

 ㅇ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괄하는 산업
   - IPTV 등 융합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차세대 이동통신 등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융ㆍ복합기반 신산업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IPTV, DTV, WiBro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세계시장(인프라)은 ‘08년 5,437억불 규모에서 ’13년 7,718억불, ‘18년 11,075억불로 급성장 전망
   * 세계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연 18% 증가, 국내 IPTV 가입자는 연 41% 증가(‘13년 289만명) 전망
 ㅇ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시, 방송통신 산업관련 향후 5년간 6.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경쟁여건)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 DMBㆍWiBroㆍCDMA 등 핵심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및 원천기술 부족 등은 우리가 취약한 분야

□ 비전 및 목표 : 융합산업의 Global Leader로서 위상 확보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25,910

33,062

42,805

국내생산액(천억원)

1,211

2,108

3,373

수출액(억불)

518

1,233

2,255

부가가치(천억원)

556

989

1,605

□ 주요 추진전략 : 제도개선, 응용 기술개발

 ㅇ IPTVㆍWiBro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통합법제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구축
 ㅇ 차세대 방송통신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 장비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방송통신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3)  IT 융합 시스템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IT를 전산업에 융합하여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신산업 창출
    * 물류의 RFID/USN, 차량용 반도체 등 타 산업과 융합되는 IT융합 부품 및 소재 등
 ㅇ (현황) 선진 각국은 IT융합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전산업에 IT융합을 적극 추진이며, IT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
    * 월마트는 RFID를 적용하여 유통 혁명. 시스템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적용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서 IT비중이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RFID/USN 세계시장은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자동차 전장 비중이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McKinsey, '07)
 ㅇ (파급효과) ‘IT와 주력산업의 융합’, ‘그린 IT'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신산업 창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 RFID/USN 고용효과가 ’18년까지 12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이 20~30% 증가, IT융합을 통해 에너지 절감
 ㅇ (경쟁여건)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 및 기술력 보유
    * 이동통신(92%), BcN(91%), 텔레매틱스(94%), 반도체 등 기술수준이 높음

□ 비전 및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IT융합시스템산업 10개 창출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3,421

4,972

6,861

국내생산액(천억원)

539

998

1,707

수출액(억불)

479

858

1,377

고부가가치(천억원)

265

453

780

□ 추진 전략 : 응용 기술개발

 ㅇ IT융합 원천 및 핵심요소 기술 개발
   * IT융합, 시스템반도체, RFID/USN,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ㅇ 수요창출 및 확산 사업  * RFID/USN 물류ㆍ자산관리 적용 등
 ㅇ 인력양성 및 표준화 등 산업기반 강화

(4) 로봇 응용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지능형로봇산업은 제품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과 타 분야의 로봇화로 융합되는 산업을 포함
    * 제품 :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제조업용 로봇
    * 로봇화 : 국방(무인정찰), 교통(무인자동차), 복지(재활, 간호, 의료), 해양(심해탐사) 등
 ㅇ (현황) 세계시장은 ’07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9% 성장한 81.3억불로 추산(‘08.10, IFR)
    * 국내 로봇시장은 약 9,032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지속 성장 추세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 4∼5년 후인 ’13년 전후로 300∼500억불 규모를 형성, 본격적 시장 성장단계에 진입 전망
   -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융복합 신산업
 ㅇ (경쟁여건) 로봇활용도가 높은 주력산업, 앞선 IT 인프라, 정형화된 생활 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은 국민성 등은 로봇산업 확대에 최적지
   - 세계적으로도 시장 초기단계이므로, 우리 고유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 가능
    * 세계 최초 다기능 가정용로봇 도입국가는 한국(H. Christensen, '06.12)

□ 비전 및 목표 : ’13년 로봇산업 3대 기술강국, ’18년 세계 1등 국가 실현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81

300

1,000

국내생산액(천억원)

9

40

200

수출액(억불)

1.8

10

70

부가가치(천억원)

2

9.4

47

□ 주요 추진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시범사업)

 ㅇ 기술선도 : 10년 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품군을 위한 원천기술 돌파 및 산업기초체력 강화
 ㅇ 시범사업 지원 : 5년 후 주력제품으로 성장가능한 제품군의 공공기관 시범보급 및 로봇랜드 등 대규모 로봇단지 조성 추진

출처 : 지식경제부, 2009/2/25

이 글의 관련글
2009/02/27 15:06 2009/02/27 15:06

트랙백 주소 :: http://www.utrend.org/trackback/38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단지박사 2009/02/28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시간 되시면 제 카페도 들려 주세요 ※◆cafe.daum.net/pp]p8

  2. montreal florist 2010/03/10 0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용이군여 잘 보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