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식경제부_281회 국회(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보고자료
신성장동력 발굴결과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ㅇ (녹색기술산업, 6개)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ㆍ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ㅇ (첨단융합산업, 6개)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
3대 분야 |
17개 신성장동력 | |
|
녹색기술 산업 |
(6)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
첨단융합 산업 |
(6)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식품산업 |
|
고부가 서비스 산업 |
(5)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 사유
|
분야 |
신성장동력 |
선정 사유 |
구분 |
|
|
1. 신재생에너지 |
기후변화ㆍ자원위기 해결 능력 및 미래 거대 시장잠재력 등 |
단ㆍ중ㆍ장기 |
|
|
2. 탄소저감에너지 |
기후변화ㆍ자원위기 대응, 우리나라 잠재력 유망 |
중ㆍ장기 |
|
녹색 기술 |
3. 고도 물처리 |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 시장 유망 등 |
중기 |
|
산업 |
4. LED 응용 |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력 등 |
중기 |
|
|
5. 그린수송시스템 |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
장기 |
|
|
6. 첨단그린도시 |
삶의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
단기 |
|
|
7. 방송통신융합산업 |
국내 IT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등 |
단기 |
|
첨단 융합 |
8. IT융합시스템 |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을 IT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
단기 |
|
산업 |
9. 로봇 응용 |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
장기 |
|
|
10. 신소재ㆍ나노융합 |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등 |
장기 |
|
|
11.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등 |
장기 |
|
|
12. 고부가 식품산업 |
미래 식량자원문제 해결 및 고부가화 등 |
중기 |
|
고부가 |
13. 글로벌 헬스케어 |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단기 |
|
서비스 |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
중기 |
|
산업 |
15. 녹색 금융 |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
중기 |
|
|
16. 콘텐츠ㆍ소프트웨어 |
일자리 창출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
중기 |
|
|
17. MICEㆍ관광 |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
단기 |
|
3개 분야 |
17개 신성장동력 |
|
|
□ 성장동력별 주요 추진전략
<녹색기술산업>
|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
주요 추진전략 |
|
1. 신재생에너지 (박막 태양전지, 연료전지발전시스템)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ㆍ박막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ㆍ2세대(MCFC)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ㆍ바이오에너지, 조력 등 핵심 기술개발 ㆍ그린홈 100만호 추진, RPS(신재생 공급의무할당제) 등 |
|
2. 탄소저감에너지 (차세대 신형원전)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여건조성> ㆍCO2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핵심공정개발 ㆍ차세대 신형원전(APR+) 개발 ㆍ원자력 협력채널 구축 등 |
|
3. 고도 물처리 산업 (수처리 플랜트) |
<응용 기술개발, 예산사업> ㆍ첨단 수처리 기술개발(해수담수화 등) ㆍ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개발 ㆍ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ㆍ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
|
4. LED 응용 (LED 조명) |
<응용기술개발, 예산시범사업> ㆍLED 핵심 기술개발 ㆍLED 광기술력 향상사업 ㆍ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우선 시범사용(공공건물ㆍ도로교통시설 등) 등 |
|
5.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WISE선박) |
<응용 기술개발, 세제지원> ㆍ하이브리드카 핵심 원천기술 개발 ㆍ고부가 부품소재 국산화 ㆍ해양 플랜트, 빙해선박, 고부가 선박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ㆍ클린디젤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ㆍ보급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
|
6. 첨단그린도시 (U-City) |
<예산시범사업, 제도개선> ㆍU-City 시범사업 추진 ㆍ하이 그린홈 시범사업 추진 ㆍ국가공간정보법 제정 ㆍ지능형교통체계 법령‧제도(범위의 해ㆍ항공분야 확대 등) 개선 ㆍ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 등 |
<첨단융합 산업>
|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
주요 추진전략 |
|
7. 방송통신 융합산업 (IPTV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
<제도개선, 응용기술 개발> ㆍ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등 규제체계 선진화 ㆍ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기반 구축 ㆍ차세대 IPTV 기술 및 IPTV 공공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ㆍ핵심 원천기술 개발(실감미디어, 차세대DTVㆍDMB, WiBro) 등 |
|
8. IT융합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Flexible 디스플레이) |
<응용기술 개발> ㆍ자동차, 조선 등 IT융합 응용 및 원천 기술개발 ㆍRFID/USN 핵심기술 개발 등 |
|
9. 로봇 응용 (소방방재 로봇) |
<응용 및 기초원천기술 개발, 예산사업> ㆍ지능형 로봇 핵심기술 개발 ㆍR&D, 수요창출을 연계 로봇 Star Project 추진 ㆍ세계 최고 권위의 로봇 경진대회 육성 ㆍ로봇랜드 등 로봇수요 공간 조성 등 |
|
10. 신소재ㆍ나노융합 (하이브리드카 경량화 복합소재) |
<응용ㆍ기초원천 기술개발> ㆍ신소재ㆍ나노융합 선점소재 핵심기술개발 ㆍ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 ㆍ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 |
|
11.바이오제약(자원)ㆍ 의료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ㆍ유전자ㆍ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약품 ㆍ바이오진단시스템 및 의료영상/생체진단기기 개발 ㆍ인허가제도 개선(바이오제네릭 허가제도 등) ㆍ선진국수준 품질기준 조기정착 ㆍ신개발 의료기기 보험수가 및 노인요양보험대상 확대 등 |
|
12. 고부가 식품산업 (천연식품 소스ㆍ첨가물) |
<예산사업(인프라구축)> ㆍ한식세계화사업(홍보ㆍR&D 확대 등) ㆍ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ㆍ김치연구소 등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ㆍ식품ㆍ외식정보 분석사업 등 |
<고부가 서비스 산업>
|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
주요 추진전략 |
|
13.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
<제도개선> ㆍ의료법 개정(해외환자 소개ㆍ알선허용, u-Health 진흥 등) ㆍ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ㆍ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ㆍu-Health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
|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예산사업, 제도개선> ㆍ해외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등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검토 ㆍ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U-러닝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확대 ㆍ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등 U-러닝 지원 |
|
15. 녹색 금융 (탄소배출권 거래소) |
<제도개선> ㆍ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원 ㆍ녹색산업 전용펀드 제도화 ㆍ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및 녹색 펀드 공모 상장 ㆍ녹색주식 전용 거래시장(Green Industry League) 개발 등 |
|
16. 콘텐츠ㆍ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
<제도개선, 예산사업> ㆍ콘텐츠 진흥법령 정비 ㆍ지재권 활용 확대 등 SW 불합리한 관행 개선 ㆍ다양한 장르의 OS/MU 콘텐츠 지원, 디지털 디자인 육성,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조성 등 |
|
17. MICEㆍ관광 (생태관광) |
<예산사업> ㆍ전시장 확충 등 MICE 인프라 구축 ㆍ해외마케팅 강화 및 해외 전담기지 마련 ㆍ세계적수준의 국내공연축제 육성 ㆍ안내지원센터, 전담인력 등 국내 관광인프라 확충 등 |
□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 신성장동력 개요(ICT 부문만)
(1) 첨단 그린 도시
□ 개념 및 현황
ㅇ 첨단그린도시는 기존 도시에 IT기술과 생태기술을 융ㆍ복합한 도시로써, U-City 건설, 공간정보산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포괄
ㅇ 해외에서도 경쟁적으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추세이며, 여러 분야가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新산업임에 따라 신성장동력화 필요
※ 해외사례: (U-City) 두바이, 필란드 헬싱키 등에서 첨단 도시를 조성
(GIS) 세계적 IT 기업이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노키아 등)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2018년 세계 첨단그린도시 관련 시장의 규모는 2천4백억불, 국내 시장규모는 1.2조원으로 예상됨
- ‘15년경 국내 U-City 생활 인구는 230만명 추정
ㅇ (파급효과) 국내 추진ㆍ계획중인 U-City(51개지구)의 건설 총사업비는 3조 6천억원, 이에 따라 약 6만 2천명의 일자리창출 예상됨
ㅇ (경쟁여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국가 인프라, 높은 정보활용 등 우호적 기반환경을 보유하여 첨단그린도시의 Test-Bed로 최적이며, 이미 앞선 U-City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
□ 비전 및 목표
ㅇ 2018년 세계 시장(2천4백억불)의 18%선점하고, 10만명 고용 창출
□ 주요 추진전략 : 예산사업(시범사업), 제도개선(법령정비)
ㅇ 첨단그린도시 성공모델 및 해외진출 모델 개발을 위해 U-City 및 하이그린홈 시범도시 조성
ㅇ 첨단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기본법 제정 및 U-City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 정비
(2) 방송통신 융합산업
□ 개념 및 현황
ㅇ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괄하는 산업
- IPTV 등 융합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차세대 이동통신 등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융ㆍ복합기반 신산업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IPTV, DTV, WiBro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세계시장(인프라)은 ‘08년 5,437억불 규모에서 ’13년 7,718억불, ‘18년 11,075억불로 급성장 전망
* 세계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연 18% 증가, 국내 IPTV 가입자는 연 41% 증가(‘13년 289만명) 전망
ㅇ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시, 방송통신 산업관련 향후 5년간 6.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경쟁여건)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 DMBㆍWiBroㆍCDMA 등 핵심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및 원천기술 부족 등은 우리가 취약한 분야
□ 비전 및 목표 : 융합산업의 Global Leader로서 위상 확보
|
|
2008 |
2013 |
2018 |
|
세계시장 규모(억불) |
25,910 |
33,062 |
42,805 |
|
국내생산액(천억원) |
1,211 |
2,108 |
3,373 |
|
수출액(억불) |
518 |
1,233 |
2,255 |
|
부가가치(천억원) |
556 |
989 |
1,605 |
□ 주요 추진전략 : 제도개선, 응용 기술개발
ㅇ IPTVㆍWiBro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통합법제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구축
ㅇ 차세대 방송통신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 장비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방송통신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3) IT 융합 시스템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IT를 전산업에 융합하여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신산업 창출
* 물류의 RFID/USN, 차량용 반도체 등 타 산업과 융합되는 IT융합 부품 및 소재 등
ㅇ (현황) 선진 각국은 IT융합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전산업에 IT융합을 적극 추진이며, IT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
* 월마트는 RFID를 적용하여 유통 혁명. 시스템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적용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서 IT비중이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RFID/USN 세계시장은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자동차 전장 비중이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McKinsey, '07)
ㅇ (파급효과) ‘IT와 주력산업의 융합’, ‘그린 IT'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신산업 창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 RFID/USN 고용효과가 ’18년까지 12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이 20~30% 증가, IT융합을 통해 에너지 절감
ㅇ (경쟁여건)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 및 기술력 보유
* 이동통신(92%), BcN(91%), 텔레매틱스(94%), 반도체 등 기술수준이 높음
□ 비전 및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IT융합시스템산업 10개 창출
|
|
2008 |
2013 |
2018 |
|
세계시장 규모(억불) |
3,421 |
4,972 |
6,861 |
|
국내생산액(천억원) |
539 |
998 |
1,707 |
|
수출액(억불) |
479 |
858 |
1,377 |
|
고부가가치(천억원) |
265 |
453 |
780 |
□ 추진 전략 : 응용 기술개발
ㅇ IT융합 원천 및 핵심요소 기술 개발
* IT융합, 시스템반도체, RFID/USN,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ㅇ 수요창출 및 확산 사업 * RFID/USN 물류ㆍ자산관리 적용 등
ㅇ 인력양성 및 표준화 등 산업기반 강화
(4) 로봇 응용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지능형로봇산업은 제품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과 타 분야의 로봇화로 융합되는 산업을 포함
* 제품 :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제조업용 로봇
* 로봇화 : 국방(무인정찰), 교통(무인자동차), 복지(재활, 간호, 의료), 해양(심해탐사) 등
ㅇ (현황) 세계시장은 ’07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9% 성장한 81.3억불로 추산(‘08.10, IFR)
* 국내 로봇시장은 약 9,032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지속 성장 추세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 4∼5년 후인 ’13년 전후로 300∼500억불 규모를 형성, 본격적 시장 성장단계에 진입 전망
-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융복합 신산업
ㅇ (경쟁여건) 로봇활용도가 높은 주력산업, 앞선 IT 인프라, 정형화된 생활 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은 국민성 등은 로봇산업 확대에 최적지
- 세계적으로도 시장 초기단계이므로, 우리 고유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 가능
* 세계 최초 다기능 가정용로봇 도입국가는 한국(H. Christensen, '06.12)
□ 비전 및 목표 : ’13년 로봇산업 3대 기술강국, ’18년 세계 1등 국가 실현
|
|
2008 |
2013 |
2018 |
|
세계시장 규모(억불) |
81 |
300 |
1,000 |
|
국내생산액(천억원) |
9 |
40 |
200 |
|
수출액(억불) |
1.8 |
10 |
70 |
|
부가가치(천억원) |
2 |
9.4 |
47 |
□ 주요 추진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시범사업)
ㅇ 기술선도 : 10년 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품군을 위한 원천기술 돌파 및 산업기초체력 강화
ㅇ 시범사업 지원 : 5년 후 주력제품으로 성장가능한 제품군의 공공기관 시범보급 및 로봇랜드 등 대규모 로봇단지 조성 추진
출처 : 지식경제부, 2009/2/25
20090225_신성장동력육성방안(국회).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잘 보구 갑니다 시간 되시면 제 카페도 들려 주세요 ※◆cafe.daum.net/pp]p8
좋은 내용이군여 잘 보구 갑니다